난민 통번역가·공인 탐정…정부, 실업난 해소 ‘新직업’ 카드 꺼낸다

산업 구조 변경에 대응하고 일자리까지 창출
난민 통번역가 '자격증' 도입…양성 기관 운영
공인 탐정 업무 범위 줄여 입법 재추진 방침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통 방지법 고민 중
문신 아티스트는 관계자 간 의견 수렴 예정

정부가 ‘난민 전문 통번역가’ ‘’공인 탐정‘ 등 신직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가운데 신산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미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 방안 실행에는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경찰청·산림청·소방청 등이 총출동한다.

정부는 생활·여가·문화(6개), 융·복합 신산업(6개), 재난·안전(2개) 분야에서 신직업 14개를 발굴했다. 우선 난민법을 고쳐 난민 전문 통번역가를 대상으로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양성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정부는 “난민 전문 통번역가의 난민 신청자 면접 참여를 규정 중이나 자격 제도가 없어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아동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 전문 관리사‘, 기부자를 발굴해 예술가 재원 지원의 가교 구실을 할 ’문화 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레포츠 활동을 지도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산림 레포츠 지도사‘, 목재 교육 전문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보유한 ’목재 교육 전문가‘, 오디오북 콘텐츠를 낭독하는 ’오디오북 내레이터‘ 등도 있다.

융·복합 신산업 분야 신직업은 건설 산업에 첨단 기술을 더하는 ’스마트 건설 전문가‘, 첨단 기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미래형 자동차의 기술을 다루는 ’미래차 정비 기술자‘, 친환경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녹색 금융 전문가‘, 1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커머스 크리에이터‘ 등이다.

재난·안전 분야는 인명 구조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민간 인명 구조사‘를 육성한다. 관련 구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응시 자격은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운전하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도 있다. 오는 2021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공인 탐정과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는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재추진한다. 공인 탐정의 경우 관리·감독 기관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 업무 범위를 제한·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해 관련 입법을 재추진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음란물 유통 등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디지털 장의사의 불법 활동을 근절할 방안을 연구한 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는 국가 자격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 지원·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국에는 없지만, 국제 사회에서 주목을 받아 향후 도입될 잠재력이 큰 신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이버 도시 분석가 등(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 ▲인간-기계 협업 관리자 등(공학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제로 에너지 하우스 건축가 등(녹색 경제) ▲개인 기억 큐레이터 등(사람 및 문화) ▲디지털 재단사 등(제품 개발 및 판매·마케팅)이다.

한편 정부는 앞서 발표한 55개 신직업 과제 중 ’전직 지원 전문가‘ ’직무 능력 평가사‘ ’분쟁 조정사‘ ’공공 조달 지도사‘는 기존 직업과의 중복으로 신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문화 여가사‘ ’실내 공기 질 관리사‘는 시장 수요가 부족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문신 아티스트‘는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는 추진 과제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 시 기재부 제1 차관 주재의 정책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해외 사례 등을 활용해 미래 유망 신직업을 계속 발굴한다. 이는 워크넷을 통해 공개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