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최고위층 부패 여전…비리 뿌리뽑지 못했다”

뉴스1

입력 2020-08-11 16:05:00 수정 2020-08-11 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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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한국 사회에서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부패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펴낸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와 관련해 “부패와의 전쟁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고, 부패가 비교적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OECD는 “최근 정부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세계은행 부패통제지표에서 지난 3년 동안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위직 공무원 등 사회 하위층의 부패 문제는 상당 부분 근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OECD는 “한국은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대부분 근절됐는데, 여기에는 특히 2002년에 설립돼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ACRC)로 확대 통합된 국가청렴위원회(KICAC)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와 ‘트레이스 뇌물위험매트릭스’에서도 최근 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민이 사회 내 부패 심각성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는 OECD 하위권에 해당했으며, 부문별 부패통제지수는 Δ기업 경영자에 대한 뇌물수수 Δ사법부 비리 Δ입법부 비리 부문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민의 이목은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사회 최고위층 부패’에 모여 있다.

OECD는 “최근 몇년 사이 관심이 집중됐던 많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실제 한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집행율은 2011년과 비교해 2018년 평가에서 낮아진 바 있다.

OECD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간 조율체계 및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심사례 보고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높은 조세 투명성은 부패와의 싸움에서 유리한 점”이라고 지목했으며 “최고위층 부패 부분에서도 몇몇 사안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이 2019년 발효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또 “214조원(연간 국내총생산의 11%)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이 2020년 발효됐다”며 “2019년 12월 말에는 국회가 고위 검사, 판사, 경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 반부패 수사기구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목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과거 권고된 부패 관련 사항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OECD는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부패 사범은 제외한다는 정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는데, 최근에는 부패에 연루된 다수의 정치인, 기업인, 공직자가 대통령 사면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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