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밝히자… 與의원-지자체장들 “우리 지역엔 안된다”

[8·4 부동산 공급 대책]마포을 정청래, 노원을 우원식 등
지역구 집값 떨어질까봐 ‘님비’… 여권 스스로 정책 신뢰 저하 지적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민주당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

“태릉골프장 개발은 노원구를 더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민주당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정부가 4일 수도권 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공급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섰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역 내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은 원천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부동산 님비’란 지적이다. 여권이 ‘내로남불’식 태도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민과 마포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과천시와 과천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최악의 청사 개발 방안”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대신 인공지능(AI)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 것을 주장하며 “부지 내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집단행동 가능성도 경고했다. 경기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에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 노원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우원식(노원을)·김성환(노원병) 의원은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며 “태릉골프장 택지에 1만 채 건설이 발표된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면 형태의 반대 성명을 내고 태릉골프장 개발 시 지역 내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그는 “임대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 노원 주민에게 일정물량을 우선 공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부지 절반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GTX―C 조기 착공 및 KTX 연장 등 교통 대책도 요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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