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풀고 대기업 CVC 허용…정부, 소비·투자유도 총력

뉴스1

입력 2020-07-30 12:02:00 수정 2020-07-30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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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소비진작과 민간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비쿠폰 집행에 나서고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으로는 부산에 청년창업허브를 조성하고 대구와 광주에 그린에너지 캠퍼스,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원주는 실버의료기기 메카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소비쿠폰 풀어 1조원 소비효과

정부는 우선 이달 말부터 1800만명을 대상으로 숙박·관광·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8대 소비쿠폰을 본격 집행하기로 했다.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쿠폰 등 다양하게 마련된 소비쿠폰을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또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활용해 관광·스포츠·문화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해 조기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 집행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더뎠던 서비스업 회복도 하반기에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기업 CVC 허용…총수일가 투자는 제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도 허용된다.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지분 100%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주사의 CVC 허용에는 조건이 따른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때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사전·사후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지주사의 CVC는 투자업무만 허용되고 여타 금융업무는 할 수 없다. CVC 펀드 조성시 금융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으며 총수일가 관련 기업과 계열사, 대기업집단으로 투자도 제한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00개 혁신기업에 3년간 40조원 금융지원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대출·보증·투자 등 총 40조원규모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정기업의 재무상태가 다소 나쁘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혁신활동 뒷받침을 위한 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 비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지방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산 경우 용도폐지된 정부청사를 자산관리공사 등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의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대구에는 첨복단지내 유휴부지를 용도변경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를 구축(수소R&D단지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나주의 경우 한국전력 등 에너지 특화기업 500개사 이상을 유치하고 R&D·특화인력양성 지원 통해 자생적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 조성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원주의 경우 고령친화 의료용품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친화용품 실증?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R&D를 지원하는 등 원주를 실버의료기기 메카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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