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의 역설…“한국 경제, 일본 의존도 더 낮아져”

대일 수입의존도 지난해 1분기 9.8%→4분기 9.0%
상의·코트라 조사, 기업 84% "수출규제 피해 없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산업보다는 여타 산업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한국경제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20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0%(4분기)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20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4억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비중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수입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일 의존도 하락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4%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 순이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은 없었다’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 초기 팽배했던 우려와 달리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응과 대일 수입의존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85%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42%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고,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규제개선‘(38%), ’연구개발 지원‘(22%), ’공급망 안정화‘(19%), ’대중소 상생협력‘(14%),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6%) 등 순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갈등의 불씨가 남았기 때문에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 리스크 점검 ▲민간협력 지속 ▲소부장 정책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