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3000명은 지역 의무복무”

뉴시스

입력 2020-07-23 08:39 수정 2020-07-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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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지역 필수 의료인력·역학조사관 등 확충"
유은혜 "2022년부터 증원 인원 선발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당정 협의회를 갖고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잘 갖춰진 방역 체계, 의료진들의 헌신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임상의사,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5명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간, 과목별, 분야별 불균형도 낳고 있다.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특수 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필수 의료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사관학교”라며 “공공의대 설립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 통과돼야 한다. 미래통합당도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 방역과 위기 대응 인력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각계각층의 요구였다”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료체계를 설립하고 감염병 등 공중 보건 의료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2035년까지 의료인력 중 의사가 1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추계가 있다”며 “그보다 심각한 게 지역 간 불균형이다. 의대 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청은 협의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2022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함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인력의 양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려 의사가 부족한 지역, 전문분야, 바이오메디칼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추진 방안 등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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