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안한다… 원점 돌아간 공급대책

文대통령 “미래 세대 위해 보존”
태릉 軍골프장을 택지 활용 추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언급 없어 시장불안 재우기엔 공급 한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여당 일각에서 검토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직접 접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릉 군 골프장을 제외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그린벨트 내 정부가 사용 중인 부지(일명 그레이벨트)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청이 혼선을 빚은 가운데 태릉 군 골프장 개발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가라앉힐 만한 충분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다만 총리실은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만 정부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명 ‘그레이벨트’ 개발 방안을 계속 검토해 왔지만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내 부지는 개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세곡동 예비군훈련장 등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내 개발 부지는 사실상 태릉 군 골프장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그린벨트를 둘러싼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여당 내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계속된 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차기 대선주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일주일가량 혼란이 이어졌다. 급기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문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정 총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보고를 받고 비공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더 이상 그린벨트 관련 이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그린벨트 해제마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공급 확대 방침이 사실상 원점으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용산역 정비창 등 공공기관 보유 도심 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관계 부처, 기관이 원팀이 돼 7월 말까지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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