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구조적 모순 해결 한계…사회안전망 강화책 없어”

뉴스1

입력 2020-07-20 15:13 수정 2020-07-20 15:1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7.2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대해 공공의료와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오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참여연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발표한 뉴딜 정책 중 사회안전망 부분에서 기존 제도를 경미하게 확대할 뿐 획기적으로 강화한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의료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 등 의료산업화에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밝혔다”며 공공의료부문과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안정망 제도에서 아쉬운 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수 정부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뉴딜은 분명히 진전된 측면이 있고 복지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다”면서도 “한국판 뉴딜이 현재 한국사회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뉴딜이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산업제도의 확충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며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수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IMF 위기 이후부터, 멀게는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로 누적된 한국 사회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Δ경제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자동화와 노동숙련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Δ정치적으로는 전통적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섭력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개혁을 위한 권력자원을 확대하고 Δ복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편적 보장과 사회보험의 보편성 확대를 동시에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과제가 고용을 중심으로 한 1차분배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하나 상병수당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유보적인 접근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뉴딜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김 교수는 그럼에도 약 600만명 정도가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면서 ‘전국민 대상’ 고용한전망 구축 과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시기가 늦었으며 구체적이지도 않고 시범사업조차 ‘저소득층’ 등 잔여적 복지모델로 설계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대안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최소 일주일 이상의 ‘유급병가’를 명문화하고 상병수당 제도를 올해말에는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장은 뉴딜정책에 공공의료 강화 부분이 거의 없다며 공공의료컨트롤타워 등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자원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건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이 감축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 국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자동화’, ‘병원디지털화’같은 기술발전과 기업의 배불리기가 아니라 병원의 공공성확대, 보건의료인력 확대”라며 “기술과 장비 중심의 ‘뉴딜’이 아니라 인력중심의 ‘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뉴딜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없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부 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번 대책에서는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코로나 위기에 따른 방역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밝힌 공공의료부문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한국판 뉴딜정책은 결국 ‘노동없는 뉴딜’”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전제로 작용한 ‘한국판’이 정책 결함의 문제를 넘어 노동정책을 역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