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 1·2위 이낙연·이재명 모두 반대…‘그린벨트 해제’ 어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 회의가 끝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0.7.20 © News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당정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아 8·2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에 손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가까운 시일 내 공급확대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요가 많이 몰리는 바로 그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활용을 검토하거나 상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고 했다.

수도권과 서울 집중 현상 타개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모든 것이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공공기관 및 국가시설 지방이전을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과잉 유동성의 증권시장 유입 유도, 국가균형발전 등이 (부동산 대책의) 네가지 기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민심이 사나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권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내놓았다.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준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발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그린벨트 보존은 잘 지켜왔다”며 “강남 핵심 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사상 최대의 ‘로또’가 돼 분양 광풍이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아마 전국이 들썩거리게 될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분양 자격이 있는 수도권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 공급 아파트에)청약을 할 것이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강북 뒷골목 등 어려운 도심 지역을 재정비하고 용적률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용적률이 올라가면 개발이익이 많아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장기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거나 부담금을 조합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