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野요구 귀기울일것”

황형준 기자 , 이새샘 기자

입력 2020-07-17 03:00 수정 2020-07-1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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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1대국회 개원 연설
실무단 ‘재건축 용적률 완화’ 논의


47일만에 지각 개원식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뒤는 박병석 국회의장.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에 초점을 맞춘 7·10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한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야당 의견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열린 주택 공급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도 서울 도심 재건축의 용적률 완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선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7일 만에 열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국회 개원으로 기록됐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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