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양도세 피하려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 중, 정부와 논의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2020.7.13/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 예의주시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밖에도 법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차단을 위한 보완 조치를 즉시 실행하겠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를 지켜나간다는 대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되면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중앙정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을 위한 혁신적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