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투기 전방위 압박…‘그린벨트 해제’도 만지작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7.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선언하고 전방위적 규제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방안도 논의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받아 놓은 다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를 근거로 미처분 시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정책 수단 동원”…부동산 투기에 세금 폭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12·16 및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12월16일에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한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발표된 12·16 및 6·17 부동산대책에 추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나섰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강화된 안이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에서의 주택 분양권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율도 50%에서 80%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이른바 ‘싱가포르 모델’(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5%)을 검토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7년 8·2대책을 발표,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는데 투자자들이 이를 악용해 주택을 매매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 임대사업자로까지 세제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급 적용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커 그렇게 할 리가 없다”며 “한다면 유효기간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논의해야…다주택 의원 전수조사도

과세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방안도 7월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부지 마련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 후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시내가 올해와 내년 약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돼 있다”며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시장님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근절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내부 기강 다지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당장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확산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주택 처분 요구도 당에 부담이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의 다주택 즉각 처분을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42명이 다주택자로, 이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압박이 심해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보유 주택을 2년 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최근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약서에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이번 만큼은 다주택 처분과 관련해 의원들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현황 파악부터 하는 것”이라며 “다주택 파악 차 (의원들에게) 재산 신고한 부동산 현황을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