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놀란 與 “추가 개각 필요”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7-06 03:00 수정 2020-07-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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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쇄신 통해 분위기 반전해야”… 김현미-김상조 등 책임론 제기
노영민 등 靑 참모도 20개월 채워


정부,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안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역대 최대 규모(35조1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이날 의결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후속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당분간 추가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부동산 책임론’과 함께 개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개 사과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번 외교안보 라인 개편처럼 민주당에서 먼저 정책 라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꼽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수장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심각한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개각을 단행한 지 약 1년이 지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지금이 개각 적기라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 안보 라인 인사에서 빠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충돌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향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관심사다. 현 정부 정책의 기본틀을 잡았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임기 60개월을 놓고 보면 20개월 주기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20개월 주기론’을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도 마찬가지”라며 “장기간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영찬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은 20개월째에 물러났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다음 달이면 20개월이다. 청와대 참모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교체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발탁 결정 시점과 관련해 “6월 17일 청와대 외교안보 원로 오찬 이후”라며 “오찬이 영향을 미쳤다는 뜻은 아니다. 시기가 공교롭게 그 무렵이었지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오래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문 대통령이 (박 후보자와 당권 경쟁을 했던) 과거보다는 국정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종석·정의용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내정자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임 내정자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갔다 온 만큼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임 내정자 등이 예비대북특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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