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지난해 그대로…“수혜자 늘 것”

300㎾h 이하 구간서 1㎾h당 93.3원 부과
2·3구간 187.9원·280.6원 내야...할인율 16%
작년 1629만 가구 혜택...한전 2800억 부담

올해 여름에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누진제가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만큼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수혜 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코로나19에 주택용 전력 판매 상승세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확대된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매년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늘리는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해 최종 인가를 받은 바 있다.

누진 1단계 구간은 300㎾h 이하이며 1㎾h당 93.3원을 부과한다. 2구간(301~450㎾h)과 3구간(450㎾h 초과)은 각각 1㎾h당 187.9원, 280.6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른 가구당 전기요금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할인율은 15.8%이다. 반대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한전은 지난해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약 1629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 할인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28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올해는 가구당 할인액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전 전력통계속보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6101GWh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6.0%, 5.5% 줄어든 2만2636GWh, 8361GWh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 사용량을 보면 산업용과 교육용, 일반용은 줄었지만 주택용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며 “기존에 비해 누진제 혜택을 더 보는 가구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요금 감면·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세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줄줄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미뤄주기로 했다. 당초 정해진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얼마 전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기한을 늘렸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도 기존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복지할인 한도도 평상시 1만6000원에서 오는 7월부터 석 달간 2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한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약 19만500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깎아주는 사업으로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