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상조 “文정부 정책 노력 국민들에 나쁘지 않은 평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킨 것은 아니고 보완할 측면이 있지만 특히 일본수출 규제와 코로나19 대응은 정부가 비교적 선방해 대한민국 역량, 위상을 높였다는 긍정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6월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김 실장의 정책실장 발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김 실장은 “임명장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일본수출규제 사태가 터졌고 올해 들어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간중간에도 본예산과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부동산 대책 등 정책실 직원 전체가 긴장감으로 날밤을 새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순간순간 적합한 사람인지 반문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나 고민하다 보니 1년이 훌쩍 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년간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솔직히 정부가 사전에 완벽한 대책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 오늘 대책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어렵다”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오늘 결정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최악”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국민 목소리에 감수성 있게 귀 기울이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정책적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매일 아침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각오를 다진다”며 “신속한 결정과 유연한 보완, 정책실장으로서 그렇게 일해왔고 그렇게 일할 생각”이라고 했다.

35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 등 당면 현안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안 마련됐고,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3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적기 유동성을 공급과 민간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정부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이 코로나 국난극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일부기업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또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 지원이나 협력업체 자금지원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산은, 수은, 기보, 신보 등 자본이 확충돼야 정부대책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고 그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금액이 3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과 55만개 긴급일자리 창출 등도 추경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호소하면서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실장은 “정부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정부의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예산사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의 큰 그림을 7월 중 국민들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런 일들이 국민 기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를 포함해 정책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