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주택·교통 공기업 “패러다임 바꿔야 생존한다”

뉴스1

입력 2020-06-10 13:09 수정 2020-06-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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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4 © News1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만큼 도시와 교통에서 전환의 길을 가장 먼저 준비해 선도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글로벌 경제질서에서 공공의 역할은 한층 확대됐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교통 담당 공기업들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생활의존도 높아진 주택환경…공기업이 반영해야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도시와 주택을 전담하는 공공은 재택근무를 수렴하며 정부의 그린 뉴딜을 전담할 수 있는 주택과 사업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에선 집단감염의 우려를 막을 수 있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코로나19는 시장만능주의와 작은 정부론의 실패를 확인하고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계기가 됐다”고평가했다.

이어 “공기업의 ‘포스트 코로나’는 그린 뉴딜과 같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주택을 책임지는 공기업에선 에너지절감형 주택과 공공건축물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속 주거분야 공기업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이미 재택근무와 수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에 따른 관심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기존 주거문제 해법으로 제시됐던 셰어하우스는 감염을 우려한 공간적 스트레스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이 고민하는 주거정책도 ‘포스트 코로나’와 보조해 변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언택트 속 대중교통…감염 우려 씻어낸 공기업이 최우 ‘승자’

국토부도 같은 맥락이다. 김기훈 국토부 서기관은 “코로나19 이후엔 일하고 생활하고 이동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게 될 것”이라며 “체육관 등을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 헬스케어홈 시스템과 플랫폼 데이터 기반 주거정책체계가 구축되고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은 이런 변화를 스마트시티와 같이 미래형 주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통분야에선 그 동안 정부가 제시했던 공유경제의 재검토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풀형 자동차는 물론, 공유임대 차량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재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철도, 버스, 항공산업 모두 같은 공간에 대량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체계”라며 “포스트 코로나에선 속도와 편리함 뿐만 아니라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가장 먼저 승객의 감염위험 걱정을 씻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는 한국철도와 SR, 한국-인천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모두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손꼽힌다. 당장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고객중심의 경영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도 이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국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선봉 나선 공기업, 재정지원 챙겨야

주택·교통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포스트 코로나를 책임지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실적악화에도 공공서비스 지원비용 전액을 부담하면서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다.

김영식 인천공항공사 홍보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공항의 하루 이용객이 2000명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임대료 인하, 시설 사용료의 면제-납부유예 등의 조치로 현재까지 4200억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됐다”며 “올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8823억원 줄어든 16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LH도 지난 3월부터 주거분야에서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6개월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유예하고 유예분은 1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게 하면서 적자폭이 늘고 재정운용의 폭이 줄었다.

그러나 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간산업 살리기에 나선 재정당국은 정작 국민에게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지원책엔 인색한 편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약속한 공기업 손실에 해법은 기관평가 점수에 반영한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기업엔 기업경영 분야에서 매출평가를 제외하고 급격히 늘어난 적자를 해소할 방안을 적시에 마련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부담을 요구하면서 공기업의 자구노력으로 이를 해소하라는 불합리한 주문을 계속한다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자칫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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