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느는데 기본소득 공론화…재정준칙 도입 급물살 타나

뉴시스

입력 2020-06-09 10:42:00 수정 2020-06-09 10: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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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65년 장기재정전망 마련하며 재정준칙 도입 검토
1~3차 추경 등 국가채무 100조 늘어…국채비율 43.5% 수준
국가채무 걷잡을 수 없이…나라곳간 마지노선 정해야할 때
추경호,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지원사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논의 또한 공론화 조짐을 보이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반대급부로 나라 곳간이 비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적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향후 45년간 재정지출과 수입, 국가채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는 ‘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매년 예산안 제출시점에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나랏빚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구상이 구체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란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달라진 재정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올해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졌다. 정부는 5년 전만해도 202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GOP 대비 40%(39.8%) 이내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하며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로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12조2000억원에 더해 3차 추경 25조3000억원을 편성하며 올해 추경 규모만 59조2000억원에 달한다.

3차 추경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1년새 국가채무는 100조원 가까이 증기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와 함께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1인당 일정액의 소득을 정부가 보장하는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국가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자 나라곳간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등장했다.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혀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일 감사원도 전문가 설문 조사를 근거로 기재부에 재정준칙 시행을 권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할지 주목된다.

추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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