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맨얼굴 대중교통 이용 어려워진다…승차거부 허용한 까닭은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연결고리로써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래연습장과 주점, PC방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우려한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특성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감염자가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국 버스와 택시, 철도, 지하철 이용 시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다. 운전자가 해당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승객이 많은 지하철은 역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 중 인천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돼 승객에게 전파한 사례가 있다.

◇택시기사→부인·손자, 승객 2명 전파…10일간 승객 143명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원강사(인천 102번)를 태운 60대 택시운전사(인천 125번)는 2명의 승객(인천 129번, 인천 130번)을 감염시켰다. 이 택시기사의 부인(인천 126번)과 4살 손자(용인 72번)도 추가 감염자로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이 택시기사가 10일간 태운 승객은 143명이었다. 대중교통 특성상 운전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함께 탄 승객을 포함해 감염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운수업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례도 지난 24일까지 버스 9명, 택시 12명으로 총 21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운수업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가 확인되면 지자체는 해당 사업장으로 마스크 착용 개선을 요구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항공사별로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으나, 27일부터는 모든 국제·국내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항공사는 버스, 택시와 달리 항공사업법 운송약관에 따라 고열 등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탑승을 제한했다.

◇차량·항공기 방역 1일 1회 이상…“감염 연결고리 차단”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중교통 방역을 실시했다. 그 기준을 보면 시내버스는 1회 운행 종료 후, 고속버스·철도 출발 전·후, 택시 근무교대 또는 수시, 지하철·항공 1회 운행 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운송하는 대중교통 특성상 대인 간 접촉에 의한 연쇄감염을 막기 어렵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승객과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 종사에게 공적 마스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국토부에 마스크 6만7000개를 공급한 데 이어 25일에는 28만5000개를 추가로 공급했다.

문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 과장은 “복잡한 대중교통 이용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미착용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버스와 택시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었다. 승객이 승차 거부를 신고하면 운수사업자는 사업 정지, 과태료 20만원 등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승차 거부 시 해당되는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모든 버스나 택시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실상 마스크 미착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폭발적인 증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꾸준하게 꼬리에 꼬리를 이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확산을 차단시키고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