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3차 추경→국가채무 45% 육박…결국 ‘증세’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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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며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국가채무비율 45% 선은 건전한 재정을 위한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반세기 만의 3차 추경 추진과 경상성장률 하락으로 이 선은 당초 예상보다 3년 더 빨리 무너지게 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1~2차 추경이 총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국가채무는 본예산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한 819조원이 됐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4%로 올랐다.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고용대책 등 재원을 감안하면, 새로운 21대 국회가 다음 달부터 논의할 3차 추경 규모는 최소 30조원대로 전망된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최소 40조원’을 언급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3차 추경이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존 추경을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1~2차 추경 규모는 각각 11조7000억원·12조2000억원이다.

◇경제규모 ‘제자리’일 텐데…與 “3차추경 최소 40조”

3차 추경 규모를 30조~40조원으로 잡으면 현재 819조원인 국가채무는 850조~860조원이 된다. 이미 2차 추경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바짝 진행한 터라, 이번 추경의 재원 조달 방식은 적자국채 발행이 거의 유일하다.

반면 올해 GDP는 지난해와 다름 없는 규모거나, 오히려 뒷걸음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대폭 낮춰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엔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기준 시나리오인 성장률 0.2%를 기초로 계산하면, 올해 GDP는 지난해(1914조원)에서 겨우 4조원 늘어난 약 1918조원이 된다.

결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연말에 가서 44.3~44.8%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세수결손과 정부·여당이 배제하지 않고 있는 4차 추경, 성장률 추가 하락 시나리오도 감안해야 한다. 국가채무비율 45% 가능성은 더욱 짙어진다.

지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45%를 문재인 정부 말인 2023년에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빨간불” vs “GDP 확대 중요”…증세담론 예고

예상보다 3년 빠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대한 시각은 정부 안에서도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예산 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거나, 새는 돈이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로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에서 우세한 의견이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가 국채비율 45%선을 지킬 것이란 전제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세계 3대 신평사인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코로나19 대책과 포용적 성장에 방점을 찍은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앞으로 최소 2~3년간 한국 정부의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선을 지키며 한국의 견조한 재정 여력을 유지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당시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수입도 확대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확장재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며,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된다는 의견도 많다.

국가채무비율의 분자인 재정적자 증가세만 볼 게 아니라, 분모인 경상GDP 추이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재정건전성 지표에 단기적으로 매몰될 경우 오히려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단 의견이다.

이는 청와대 안에서 강한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에 관한 갑론을박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갈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악화 대책을 논의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