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적 충격… 외환위기 때보다 커”
김현수 기자
입력 2020-05-25 03:00 수정 2020-05-25 03:00
경총, 경제-경영학과 교수 설문… 21대 국회 과제 ‘규제혁신’ 꼽아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100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사태는 149.5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는 130.2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체감도가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크다는 의미다.
또 우리 경제 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2년’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6개월∼1년’(26.2%)이 뒤를 이었고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장기침체)’고 한 응답도 18.5% 수준이었다. 6개월 안에 회복될 것이란 응답은 10.4%에 그쳤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의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및 신산업 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과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꼽았다.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100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사태는 149.5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는 130.2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 체감도가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크다는 의미다.
또 우리 경제 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1∼2년’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6개월∼1년’(26.2%)이 뒤를 이었고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장기침체)’고 한 응답도 18.5% 수준이었다. 6개월 안에 회복될 것이란 응답은 10.4%에 그쳤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의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및 신산업 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과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꼽았다.
또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쟁위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45.9%)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순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노동시장 입법 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 가장 높게 나왔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언택트 근무 확산 속에 유연근무제와 임금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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