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방식 또 바꾼 통계청…강신욱 “개선된 방식으로 이해해달라”

'가계동향조사' 2년만에 또 개편, 소득·지출 분리조사→통합조사로
'시계열 단절' 논란…2018년 이전 양극화 지표와 비교 못하는 통계
강신욱 청장 "개편 후 가계 수지에 관한 지표 새롭게 생산" 해명

통계청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계동향조사’ 작성 방식을 2년 만에 또다시 바꿨다. 가계동향조사에는 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5분위의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 등 주요 지표가 들어가 있어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통계다.

하지만 이번에 이뤄진 통계방식 변경에 따라 2018년 이전과는 수치 비교가 불가능해지면서 “과거 지표와 비교도 못하는 통계를 만들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21일 직접 브리핑을 열고 직접 해명했다.

강 청장은 “이전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이번 변경으로 생산되는) 흑자율이나 적자가구 비율, 평균소비성향 등 소득과 지출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책적 수요가 많은 중요한 항목들”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는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분리해 작성하던 기존 방식 대신 하나로 통합해 만들어낸 통계다. 앞서 통계청은 2016년 이전에도 소득과 지출을 합쳐 작성했지만 개편을 실시, 2017~2018년에는 분리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분배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개편된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이 논란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설과 맞물려 더 커지기도 했다. 결국 통계청은 재개편을 단행, 2년 만에 원래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된 셈이다.

이번에는 표본을 7200가구로 변경했고 고소득층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가구 비율도 늘렸다. 이 결과 분리조사가 시행됐던 2017~2018년은 물론 그 이전과도 주요 지표들의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대표적인 게 5분위 배율이다. 이번에 발표된 1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로 1년 전(5.18)보다 0.23배포인트(p) 증가했다. 이 숫자는 높을수록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5분위 배율의 흐름을 보면 그간의 소득양극화 수준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번 개편에 의해 작년 이전 숫자와는 비교가 어려워졌다.

통계청은 이미 발표된 작년도 5분위 배율 수치도 새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함께 발표했다. 이렇게 재발표된 5분위 배율은 기존보다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분배 상황 개선). 작년 4분기의 경우 기존 5분위 배율은 5.26배였지만 새 5분위 배율은 4.64에 불과했다.

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계변경 방식으로 5분위 배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방식 자체로 (숫자가) 낮아졌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방식을) 의도적으로 바꿨다기보다는 2017년 이후 중단될 계획이었던 조사를 정책당국이나 학계의 필요성에 의해 지속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방식과 달리 소득과 지출을 함께 파악해 가계 수지에 관한 지표를 새롭게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조사가 중단됐더라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경제 외적 충격(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미)이 왔을 때 가계수지 관련 동향을 뒤늦게 내년 말에나 얻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평가를 내려달라는 질문에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분기 소득분배는 여러 가지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이 작용했고 정부 정책 효과를 각각 분해해서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청장과의 일문일답.

-2019년 이전 지표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전년 대비 증감 등은 이전 시계열과 2019년과 이후 통합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수준을 비교할 때는 새롭게 실시된 통합조사 결과를 참고해달라.”

-코로나19의 영향은.

“비교적 분명하게 관측된다. 소비지출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됐다. 음식·숙박·교육 등 항목의 지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식료품·주류·보건의료 등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4분기에 비해서 통상 다음 연도 1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작년 4분기에 비해서도 감소하는 등 이례적 모습이다. 1998년이나 2008년 위기 당시 소비지출 감소와 비교해도 이례적 현상이다.

코로나19 영향은 소득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일자리 사정의 어려움이나 분기 안에서 월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업소득의 감소 혹은 증가세 멈춤 현상 등이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분배 악화 이유는

“소득분배 악화는 경상소득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율이 분위별로 달랐던 데 기인한다. 1~3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했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고용 소득 증가율이 저소득층에서 낮게 나타나 공적 이전소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했다.”

-새 통계 방식에 따라 계산된 작년 5분위 배율은 이전 수치보다 낮아진다. 올해에도 기존 기준을 그대로 뒀다면 5.41배보다 나쁘게 나왔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

“그리 해석하긴 어렵다. 기존 조사방식, 표본체계 등을 구성했을 때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가산하는 건 여러가지 무리가 따른다.”

-통계방식 개편이 꼭 필요했나. 결국 이전 방식으로 돌아간 것인데.

“기존 시계열을 끊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기보다 2017년 이후 중단되려 했던 조사를 정책당국이나 학계의 필요성에 의해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당초 조사가 중단됐더라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경제 외적 충격이 왔을 때 가계수지 관련 동향 조사를 내년 말이나 뒤늦게 얻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통합조사로 인해 분리조사 때는 생산되지 않다가 생산된 항목들도 있다. 흑자율이나 적자가구 비율, 평균소비성향 등 소득과 지출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항목들로, 정책적 수요가 많은 항목이고 중요한 항목이다.”

-통합조사로 인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낮아진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조사방식 자체로 낮아졌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2019년에 두 가지 수치가 있다고 해서 더 낮은 게 사실이다, 높은 게 현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 많이 지원됐는데 1분기 가계소득에 포함됐나.

“지자체에서 준 것은 공적이전소득 중 사회수혜금으로 이미 조사가 됐다. 마찬가지로 이달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받는 즉시 그 달 공적이전소득으로 포착된다. 수령을 하지 않고 기부하면 역시 기부금으로, 비소비지출로 포착되게 된다.”

-1분기 기준 작년보다 소득분배가 악화했다. 학계에선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 3년간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통계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정부 정책의 구체적 평가까지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여러가지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이 작용 했을 것으로 보고 각각 효과에 대해 분해해서 말할 수 없어서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긴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식적으로 소득 줄거라고 예상했는데 결론적으론 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계층간 불균형했다는 측면이 있다. 1분위의 근로소득 감소 등 고용소득 감소가 그런 현상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이 증가한 건 이번 분기의 경우 아직 코로나의 영향이 소득부문에서는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에는 일자리 사업확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 또 3분위에서는 자영업소득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각 월별 경향성 혼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사적이전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 감소폭을 줄어들게 하는 영향이 있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