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수출 어려움 지속 가능성”

뉴시스

입력 2020-04-29 09:42 수정 2020-04-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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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1차관, 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
"4월 수출,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예상"
"글로벌 하방리스크 확대…신흥국 경제불안"
소상공 10조 금융지원·규제혁신 방안도 발표
"원격의료, 더더욱 필요성 절감…논의 기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현 추세대로라면 4월 수출은 월별 감소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며 “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계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lockdown)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 차질, 유가 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 작용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0일 동안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했다. 일평균 16.8% 감소한 수치다.

그는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35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는 경제가 완전히 멈춰선 주요국에 비해 국내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 “수입이 수출에 비해선 적게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 제조업 생산·투자 활동 등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무역수지 적자를 부정적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충격 여파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면서 하방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신흥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빠르게 증가하고 금융시장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신흥국 경제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수출과 함께 내수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3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경제심리 지표도 소비·기업심리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모습”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오프라인 소비 감소폭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광공업 생산이 4.6% 증가한 데 대해선 “지난 2월 중국산 부품수급 문제 등으로 차질이 발생했던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45.1% 증가)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며 추세적 회복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동·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을 두고는 “동행지수(-1.2p)와 선행지수(-0.6p)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했다. 16조4000억원 규모의 1차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실수요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기존의 1.5% 대신 시중금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중신용등급 기준 3~4%대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 금융지원 방안 당시 벌어졌던 ‘줄서기 대란’ 등 대출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대출 창구는 6대 시중은행으로 대폭 늘렸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는 시중은행에 위탁, 지원체계를 단순하게 설계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실무적 준비를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해 5월 중 대출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확대▲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투자 허용)▲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2년 → 3년) ▲산지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구미·대구국가산단 등 산단입지·업종 규제완화조치 등이다.

그는 “현재 오프라인·대면관계를 기초로 설계된 기존 규제체제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비대면(untact) 경제 등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원격의료와 관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월24일에 한시 허용해 이달 19일까지 13만건 이상을 기록했고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대면 진료나 원격의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21대 국회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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