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3명중 1명은 강력범…살인 등 흉악범죄 비중 급증

범죄 유형별 소년범(2018년 기준)© 뉴스1

소년범죄자(14~18세) 수가 매년 줄고 있지만 살인, 성폭력과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사실상 3명의 소년범 중 1명 이상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8세 이하의 소년범죄자는 6만6142명으로 전년 7만2759명에 비해 9.0% 줄었다.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3.8%로 지난해 3.9%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소년범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전체 소년범죄 중 40.1%로 전년인 39.9%에 소폭 증가했지만 2013년 49.9%에 비하면 감소추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는 되레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갈·폭행·상해 유형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9.8%에 이르면서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늘었다. 2012년 30.5%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24.1%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의 비중은 5.3% 집계를 시작한 2007년 후 가장 컸다. 2007년(2.2%)에 비해서는 3.1%포인트 늘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0.5%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3.8%로 전년대비 0.3%p 감소한 이후 3년째 증가 추세다.

흉악과 폭력 유형을 더한 강력범죄자 전체 비중은 35.2%를 기록하며 사실상 소년범죄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전년 33.7% 대비 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5년 28.4%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청소년 가출은 소폭 감소했고, 가출 원인은 ‘부모님과의 갈등’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최근 1년간 가출을 경험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3.5%로 전년대비 0.3%포인트 줄었다. 남학생(3.8%)이 여학생(3.3%)에 비해 높았고, 학급별로는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가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 이유로는 ‘부모님과의 문제’(61.7%)가 가장 많았고 학업문제(15.9%),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9.6%) 순으로 조사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