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합의
강성휘 기자 ,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4-27 03:00 수정 2020-04-27 03:00
與 “추가재원 중 1兆세출 조정”
野 “3조원대 국채발행엔 부정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26일 합의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다만 통합당이 국채 발행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재원 4조6000억 원 중) 1조 원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마련해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당정은 애초 4조6000억 원 중 국채 발행분 3조6000억 원을 제외한 1조 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나머지 1조 원 역시 중앙정부가 세출 구조를 조정해 마련하는 방안을 통합당에 제안했다.
野 “3조원대 국채발행엔 부정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26일 합의했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다만 통합당이 국채 발행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재원 4조6000억 원 중) 1조 원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마련해 달라는 통합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당정은 애초 4조6000억 원 중 국채 발행분 3조6000억 원을 제외한 1조 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로 나머지 1조 원 역시 중앙정부가 세출 구조를 조정해 마련하는 방안을 통합당에 제안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면서도 “국채 발행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조 원 세출 조정안을 보고 나머지 국채 발행 찬반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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