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저소득국 채무 상환 유예…WB·IMF 제안 지지”

뉴시스

입력 2020-04-18 10:03 수정 2020-04-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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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개발위원회 회의 코로나 대응 국제 공조
"개도국 대응 능력 강화 위한 지원 확대 요청"
"의료기기·의약품 공급 및 지식 공유 해야"
WB개발위원회 "개도국 지속가능 성장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올해 말까지 국제개발협회(IDA) 및 LDC(IDA 국가+앙골라·총 77개국)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7시30분(한국시간)부터 화상으로 개최된 제101차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취약국의 채무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WB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의 대신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은행그룹(WBG) 대응 상황 업데이트와 IDA 국가 지원 조치를 위한 국제 공조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40억 불의 긴급대응자금 편성 등 WBG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적 공조에 기반한 개발 협력이 현 상황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위기 이후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응을 위해 개도국의 3R(Responsiveness·Resilience·Restructure)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기·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경험·지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개발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물적·인적 자원에 대한 이동제한의 신축적 적용도 필요하다”며 “개도국의 채무 재조정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를 비롯한 이사국들은 신속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환영하며 보다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국들은 IDA 국가에 대한 채무 상환을 일시 유예하기로 한 국제 사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양적 공적채권국뿐 아니라 다자기구 및 민간의 참여 독려와 함께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채무 분석을 IMF와 WB에 요청했다. 단기적인 긴급 상황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과 함께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WB 개발위원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WBG와 IMF가 각 기관 고유 권한 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타 유엔기구, 국제금융기구와 양자 협력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개도국을 지속 지원하기를 격려한다”며 “이들 기구가 전염병을 해결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의료물품의 공급과 식량안보 및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모든 국가들이 필수적인 의료물품 공급 및 농작물, 기타 물자 및 서비스 이동을 보장하고 국제적 공급망의 훼손을 해결하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WB 개발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공공의료지원, 영양, 교육, 기초서비스 및 사회보장에 대한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WBG가 각국 정부를 지원하기를 요청한다”며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가,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취약 계층에 성 평등 과제와 더불어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15개월간 빈곤층 및 취약층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WBG의 최대 1500억~1600억 달러 규모의 가용 재원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또 IMF의 긴급대출제도의 소진율 촉진을 위한 내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연간 대출한도 2배를 확대한 것을 두고 “회원국의 직면 과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WB 개발위원회는 WB의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WB의 자문기구로서 25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며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된다. 차기 WB 개발위원회는 오는 10월17일 워싱텅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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