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 걸맞는 ‘슈퍼예산’?…文정부 경제정책 드라이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4.16/뉴스1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이 단독 과반을 훌쩍 넘는 ‘압승’을 거두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은 물론, 기존 Δ소득주도성장 Δ공정경제 Δ혁신성장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에도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예산 편성에도 야당의 반대가 통하지 않게 돼, 재정 확대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입장에선 국정 목표에 사사건건 반대해 온 여당의 힘이 줄어들면서 그간 미뤄둔 복지 정책을 꺼내들 수 있게 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 중 163석을 획득하며 이미 단독 과반을 차지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의석 수 300석 가운데 총합 180석이라는 ‘슈퍼 여당’의 탄생이다.

여당은 이로써 야당인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103석)을 77석이나 따돌렸다. 이러한 압승은 1987년 개헌 이후 최대 승리로 평가된다.

◇경제정책 기조에 지지 확인…‘미뤄둔 복지’ 힘 실렸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얻은 180석은 사실상 개헌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과 의사 절차를 독자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다.

야당이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상정을 통해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 수도 전체의 5분의 3으로, 딱 180석이다.

그간 야당의 등살에 밀려 무산되곤 했던 주요 경제정책들이 앞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확실시된 이유다.

특히 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매번 ‘세금 쏟아 붓기’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곤 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으로 야권 의석이 대폭 줄어들면서, 문 정부가 세출·세입 조정, 재정 확대에 더욱 과감해질 여력이 생기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4년간의 급격한 인상폭으로 제한이 불가피하나, Δ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고용안정성 확대) Δ실업급여 확대(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Δ공공부문 주도 고용창출 Δ보조금·바우처 지급 확대 등은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혁신성장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위주 성장에서 탈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해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들도 한결 홀가분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실업대란을 우려해 공공부문을 위주로 긴급 단기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또 세금 일자리냐’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슈퍼여당에 ‘슈퍼예산’ 나오나…연내 ‘3차+’ 추경 주목

슈퍼 여당이라는 별칭에 걸맞는 ‘슈퍼 예산’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문 정부는 그간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위해 재정 확대 기조를 견지해 왔다. 이번 2020년도 예산만 해도 512.3조원에 달하며,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지하겠다”고 거듭 공언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총선 전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1~3차 패키지 32조원과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100조원, 추가 보강책 20조원을 모두 합친 규모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가 재정 확대 기조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를 가늠할 시금석으로 제2차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이 꼽힌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2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총 7.6조원 규모로, 여당이 주장한 전체 가구 100% 지급안이 아닌 기존의 소득하위 70% 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개의한 임시국회에서는 여당의 100% 안과 정부의 70% 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 예산안은 21대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이번 총선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지급 방안에 자연스레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가 살림을 관할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다.

재정 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관리재정수지 적자 3%라는 재정건전성 기준을 암묵적인 ‘금과옥조’처럼 여겨 왔다. 아무리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이 중요하더라도, 이 비율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반대 기류가 이미 작년부터 뚜렷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정 당국의 고언(苦言)을 여당이 어느 수준에서 수렴하는지에 따라, 연내 확실시되는 3차 이상 추경의 규모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