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주도권 싸움

최우열 기자 , 윤다빈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20-04-08 03:00:00 수정 2020-04-08 0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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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
민주당 “4월중” 시간표까지 제시… 황교안 “정부여당 속도 지지부진”
일각 “국민 돈으로 국민 표 매수”… 제대로 논의 없는 현금지원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과 규모,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 여야가 재원 마련 방식과 지급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면서 표심에 급급한 여야가 국가적 재난을 앞에 두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대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4인 가구 2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입장 변경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다음 날인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4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꺼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 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명령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권에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4월 중 (지급이) 빠듯하긴 한데 최대한 (추경 처리) 속도를 빨리하면 분류해서 줄 때보단 빨리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잠재적 대선 주자들 간에 ‘포퓰리즘 공방’이 불거졌다. 황교안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이해찬 여당 대표는 100%,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이 오락가락, 지지부진하다”며 “국민들은 생계가 막막해 속이 타는데 언제까지 총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 건가”라고 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먼저 나서 당초 계획을 바꾸기엔 부담스러우니 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고, 청와대가 이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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