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할 듯

홍남기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코로나 대응에 40조 재정 투입
국가채무 41.2%로… 건전성 악화

정부는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조달할 계획이다. 한 해 두 번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존에 내놓은 대책들까지 합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다.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할 것”이라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액수 9조1000억 원 중에서 정부 추경 규모는 7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추경은 역대 5번째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13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과시켰고 이후 1999년, 2001년, 2003년에도 편성한 바 있다. 17년 만에 편성되는 이번 2차 추경에 지난달 발표된 20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1차 추경(11조7000억 원)까지 더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투입은 40조 원에 육박한다.

추경 재원은 새로 나랏빚을 내기보다는 다른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충당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부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고채 이자 상환액이나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등 분야의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가 820조 원을 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차 추경만으로도 이미 10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라 전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줄어드는 세수를 메울 방안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에 세수 펑크를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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