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앞으로도 더 있을것”… 野 “일시지급, 위기극복 도움 안돼”

김지현 기자 ,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3-31 03:00:00 수정 2020-03-3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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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총선 핵심쟁점 떠오른 재난지원금
이낙연 “재난 대응 긴급 생계지원”
與, 총선직후 2차 추경 속도낼듯
野, 피해업종 핀셋형 지원안 제시… 유승민 “절실한 사람에게 더 줘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왼쪽)이 30일 국회에서 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뉴시스
총선을 2주 남짓 남기고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여야의 총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선을 긋고 240조 원짜리 패키지 대책을 역제안했다. 청와대가 1차 경제비상대책회의에서 내놓은 50조 원 규모의 금융대책, 2차 회의에서 발표한 100조 원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뛰어넘는 규모다. 여야가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두고 선거 이후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긴급생계지원금이 결정됐다”며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정부도 숨 가쁘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이날 예정돼 있던 기자간담회도 취소한 이 위원장은 대신 열린 차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선 “그동안 추경이 몇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박형준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정부 방식은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 입장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줄 바에야 오히려 다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방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 부담만 더 지우고 혜택은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합리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핀셋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예산을 재구성해 고용안전 등에 투입하는 100조 원 △기업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금융 지원 100조 원 △재난지원금 용도로 국민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40조 원 등 총 240조 원을 투입하자는 것.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왼쪽)가 30일 오전 국회 본관 2층 통합당 회의실을 찾아와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코로나19로 당장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및 해고로 소득이 줄어든 피해자들의 소득을 ‘고용피해 재정지원’으로 100% 보전해 주자고 했다. 이와 함께 항공, 운송, 숙박, 유통 등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100조 원의 금융지원을 해 연쇄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국민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40조 원은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 자영업자와 위탁, 계약직에게 500만∼1000만 원씩 지원하는 데 쓰자는 게 핵심이다.

통합당 유승민 의원도 이날 긴급재난지원에 대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고 2차 추경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논쟁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공정한지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 원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존 예산을 전용하자는 건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면서도 “선거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임시국회도, 추경안 통과도 어려운 민주당이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100조 원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회를 열어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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