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 채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보… 선진국 수준으로 주거복지 끌어올린다

미래 100년을 이끌 건설기술 - LH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찾아
입주 주택-일자리 동시 지원 노력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 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일 제5차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해 장기임대 공급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약 240만 채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2025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등 약 700만 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공공주택, 주거 급여, 금융)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2.0’ 등 정책의 많은 부분을 실행하는 LH에서는 ‘이주지원 119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LH는 지난달부터 이주지원 119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등 10곳에 신설했다. 쪽방, 노후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찾아가 직접 주거 상황을 상담한 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 등 수요 파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입주 주택에 대한 정보를 함께 물색하고,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도 함께 구해주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쪽방,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에 약 37만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비주택 거주자 이주 및 자활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까지 조사를 완료해 이주 수요 약 6000가구를 발굴했다. 비주택 거주자 중에는 장기간의 쪽방 생활에 익숙해져 이웃 간의 갈등 등 공동생활 적응을 어려워 해 쪽방촌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자활, 복지 연계, 커뮤니티 형성 등 입주 후에도 이주지원 119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정착 지원을 진행한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퇴소하는 아동을 말한다. LH는 지난해 기준 보호종료아동 3800명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기존 전세임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지원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대기자 대비 우선 입주권 부여, 상시 지원 체계 등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퇴소 아동의 빠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법률, 대출 등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 시 보호종료아동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일원화시켰고, 주거 급여 등을 활용해 임차료 부담도 줄였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62%는 1인 가구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46%로 고독사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LH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홀몸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스마트 홈 시설을 사용하고, 응급상황에는 긴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월까지 서울 영구임대 4개 단지 500가구에 AI 스피커를 설치했고, 지난해에 실제 3건의 응급상황 심야 긴급구조가 이뤄졌다. 앞으로 서울 영구임대 4개 단지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문턱 제거, 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는 등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현행 5만 채에서 2025년까지 8만 채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서울 강북구 번동 등 12개 단지가 선정되어 착공될 예정이다. LH는 2011년부터 주거복지동사업, 공공실버주택이라는 명칭으로 고령자형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전남 진도 쌍정, 경북 영덕 영해에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