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5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닥
김지현 기자 , 김준일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20-03-30 03:00 수정 2020-03-30 11:57
당정청, 전체가구의 70% 지급 추진
野 “예산 재구성해 100조 확보해야”… 뒤늦게 ‘코로나 경제정책’ 총선대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산층 이하 1500만여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하며 정부 경제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막판 공천 잡음에 비례 위성정당 논란으로 ‘깜깜이 선거판’을 만들어낸 여야가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정책에 대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당정청은 29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체 2050만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712만 원)인 1500만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인 1000만 가구보다 대상을 확대한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 및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고소득층을 제외한 1500만 가구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난 지원금은 기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은 물론 새로운 피해계층까지 모두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지원 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설정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512조 원)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한상준 기자
野 “예산 재구성해 100조 확보해야”… 뒤늦게 ‘코로나 경제정책’ 총선대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산층 이하 1500만여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하며 정부 경제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막판 공천 잡음에 비례 위성정당 논란으로 ‘깜깜이 선거판’을 만들어낸 여야가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정책에 대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당정청은 29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체 2050만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712만 원)인 1500만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인 1000만 가구보다 대상을 확대한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 및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고소득층을 제외한 1500만 가구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난 지원금은 기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은 물론 새로운 피해계층까지 모두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지원 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설정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512조 원)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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