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잡고 21만 공공주택 푼다…“주택정책 올해 확실한 변화”

뉴스1

입력 2020-02-27 14:11:00 수정 2020-02-27 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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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박선호 1차관이 의견을 나누는 모습. © News1

국토교통부가 올해 핵심과제로 단속강화와 정비사업 규제 등 ‘부동산투기’ 억제를 화두로 내놨다. 21만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서민주택 수요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국토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급수요’는 21만 공공주택으로…집값불씨 ‘재건축’ 정조준

국토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으로 나누고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며 “주거 복지의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토부 업무 중 주거복지와 부동산 분야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투기와의 전쟁’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업무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발족하고 내달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6월까지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11월엔 청약 당첨시 일정기간 거주가 의무화된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공동주택용지 독점을 막기 위해 6월엔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도 개선한다. 임대차 신고제, 전세금 반환보증 사각지대 해소와 보증료율 개선도 6월까지 내놓는다.

지난해 말 강남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정비사업도 손질한다. 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승인을 7월부터 의무화하고 9월엔 입찰보증금 납부 기준을 마련한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정책으로 바꾼다는 문정부의 기조에 맞춰 올해도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한다.

2022년 이후 주거복지로드맵도 보완해 내달 발표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1인 가구 지원책과 저출산고령화 해법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선호 차관은 “청년 독신가구·고령독거세대 등 유형별 맞춤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며 “또 기존 다인가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1인 가구 중심의 인구구조·주거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마련한다”고 말했다.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행복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1월까지는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공적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달성이 목표다.

◇ ‘정책소외’ 1인가구 챙긴다…튜닝산업 등 신산업 경제여건도 조성
국토부는 특색있는 지역산업을 일자리와 연결해 지역 거점화하는 사업도 펼친다. 서울 서부역 인근 국립극단 부지에 들어서는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이다. 일단 올해 서울과 부천 등에 시범사업을 벌인다.

이처럼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에도 나선다.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행복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오는 11월까지는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침수 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를 한다.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 고령화 가구, 저출산 사회 기조에 대응한 주거지원도 마련했다. 특히 독신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춰 오는 6월까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과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는 전체 물량의 50~8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는 ‘국민임대·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공적임대 5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고령화 가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과 영구임대주택이 결합한 형태의 1000가구의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1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포용적 주거복지망을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교통분야에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와 같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으로 서민들의 출퇴근길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만든다.

오는 5월까지 ‘K드론시스템’ 실증화 작업을 거쳐 드론택시 시험비행 및 비행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7월엔 자율주행차 관련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한다.

교통·물류·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도 강화한다. 특히 Δ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Δ스마트 일괄수주(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Δ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Δ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Δ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오는 11월) 등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오는 6월까지 ‘업종별 맞춤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만든다. 7월에는 리츠(REITs) 운영규제 합리화, 영업범위 확대 등 자기관리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11월에는 검사업무 위탁 등 공모리츠 체계를 개편해 리츠시장도 육성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및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 수를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3300여명에서 올해 2000명대로, 건설 사망자는 지난해 420여명에서 올해 3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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