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부동산 대책, 우격다짐으론 안돼”
김지현 기자
입력 2020-01-17 03:00 수정 2020-01-17 04:51
[중구난방 부동산 정책]
李 前총리 “말 먼저 나온건 부적절”… 매매허가제 논란 한목소리 비판
與, 종부세 인상법안 내달 처리 제안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논란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정책을) 좀 더 매끄럽게 해달라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집이 투기 대상이어서는 절대 안 되며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투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이날 한 방송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최소한 제가 미리 논의 단계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책보다)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필요성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전현직 총리가 같은 날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매 허가제와 선을 그으면서도 종부세 인상을 위한 법안 처리를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구분하는데 3채를 보유하는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李 前총리 “말 먼저 나온건 부적절”… 매매허가제 논란 한목소리 비판
與, 종부세 인상법안 내달 처리 제안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논란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정책을) 좀 더 매끄럽게 해달라는 주문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집이 투기 대상이어서는 절대 안 되며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투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이날 한 방송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최소한 제가 미리 논의 단계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책보다)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필요성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되자 전현직 총리가 같은 날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매 허가제와 선을 그으면서도 종부세 인상을 위한 법안 처리를 공개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구분하는데 3채를 보유하는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