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국가경쟁력 하위권”…정부, 12월 말 5대 분야 개혁방안 공개

김준일 기자

입력 2019-12-06 18:40:00 수정 2019-12-06 1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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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12.6/뉴스1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노동시장, 공공부문 개혁 등을 담아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내부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의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초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ICT 경쟁력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세계 1위, 인프라는 6위지만 노동시장 경쟁력은 51위, 제도는 26위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지난해보다 3계단 하락했다.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만 놓고 보면 27위다. 노동 이동성, 정리해고 비용 등이 포함된 평가의 핵심 기준인 ‘노동 유연성’에서는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노동시장 개혁을 필두로 5대 분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 강화,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수단은 직무급제 도입이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형인 호봉제와 대비되는 것으로 직무 난이도나 책임 수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노조 반발로 진전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 차관은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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