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실련 땅값 상승 주장 오류”… 공개토론 제안

“2년간 2000조 올라” 발표에 반박… 경실련 “자료 투명공개 조건 토론”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2년간 전국 땅값이 약 2000조 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실련이 토지 가격을 추정할 때 적용한 시세반영률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2018년 토지가격을 추정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하는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라고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로, 경실련이 사용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현실화율을 64.8%로 보고 산출하면 전국 땅값은 8352조 원 수준으로,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1경1545조 원)보다 낮다. 국토부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였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가 가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전제로 공개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