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를듯…한전, 비공개 이사회서 요금체계 개편 논의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 News1

한국전력이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요금 개편 방향을 놓고 정부와 이견이 생기자 이사회 안건 상정을 미루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틀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관련 논의는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29일 자율공시를 통해 “28일 열린 이사회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전기사용 실태 조사 및 외부기관 용역 결과를 감안해 계속 토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금 체계 개편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건 아니다. 내년도 예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객센터 자회사 설립 및 출자, 연봉 및 복리후생 관련규정 개정안 등 7개 안건이 상정됐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한전 실무부서의 진행 상황 보고와 이사진들 간 방향성에 대한 토의 형식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개편안으로 배임 논란이 일자 전기 저소비층에 월 2500~4000원의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폐지 등 요금 체계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의 이견, 추가 논의 등을 이유로 최종 개편안 완료 시점을 내년 6월 말로 미뤘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비롯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농업용 할인요금 조정,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요금체계 개편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해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매달 열리며 전기요금 체계개편 관련 토의는 쭉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외부용역 및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인 요금체계 개편 논의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전은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후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당초 내년 1월쯤 나올 계획이었으나 한두달 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임기 내 전기료 인상 계획은 없다’며 한전 측과 엇박자를 표출했던 정부도 지난 28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겨울철 석탄발전 일부 가동 정지 계획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전과 요금체계 개편 방향성은 어느 정도 공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미세먼지 고농도기간인 내년 3월이 지나면 추가비용을 보고 필요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까지 검토하겠다”며 “(전력구입비 증가가) 한전 재무상황에 반영되기까지 몇 개월 시차가 있는데 요금을 어떤 형태로 현실화할지 한전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