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SRT 통합 방향 정한 것 없어…연구용역 2건 진행 중”

"연구용역 이후 철도산업 개편 관련 용역 재개"
KTX·SRT 통합 문제, 철도노조 4대 요구 중 하나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의 통합과 관련해 방향을 정한 것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철도안전 관련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결과 도출 이후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2일 KTX·SRT 통합 연구용역을 비밀리에 재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관한 해명자료를 내고 “구조개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지난 9월 감사원이 철도안전은 안전 관련 인력·조직운영 등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해 국토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성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안전 관리시스템과 구조적 진단 등에 관한 연구용역 2건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건의 연구용역은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이며 각각 내년 2월과 4월에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어 “2건의 안전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해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SR 통합 관련 사안은 비단 철도운영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이용자인 국민 전체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철도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가 지난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KTX와 SRT의 통합 문제도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