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기업 투자혜택, 국내기업 역차별 없애야”

유근형 기자

입력 2019-11-19 03:00:00 수정 2019-11-19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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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美처럼 국내외 모두에 제공해야”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금지 등 미국식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미국 모델을 분석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전경련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을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제공하고 있는 미국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투 기업은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역차별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투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미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셀렉트 USA’ 사이트처럼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위한 지역의 입지조건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별로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상무부는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한 국가적 투자 유치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주지사, 상·하원 의원, 투자자, 현지 기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다. 전경련 관계자는 “6월에 개최된 ‘셀렉트 USA 서밋’에는 3100여 명이 참석해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치되기도 했다”며 “국내에도 이 같은 투자 붐업 이벤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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