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무역체제 약화… 신흥국과 FTA 확대해야”

무역협회 7대 통상이슈 선정

회원국끼리 차별 없는 평등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분야별·지역별로 일부 특혜무역을 인정하는 ‘다층무역’ 체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발간한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보고서에서 앞으로 7개의 통상 이슈가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신흥국 간 FTA 체결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 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브렉시트 등이다.

보고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표출로 WTO의 분쟁조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WTO 다자무역 체제가 점점 약화되는 반면 양자 간 또는 복수 국가 간 지역 무역협정 체결이 확산해 왔다”며 앞으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 민감도가 큰 한국은 세계 통상 질서와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과의 수준 높은 양자 FTA를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