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 ‘턱걸이’ 되나…KDI “무리없을 것” 전망

뉴시스

입력 2019-11-13 16:49:00 수정 2019-11-13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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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19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올해 2.0% 전망
"4분기 기업 투자 뉴스…설비투자 마이너스 축소"
"확장적 재정 필요…기준금리 한 번 더 내릴 수 있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두고 비관적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대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내내 부진했던 민간의 설비투자가 반등하고 정부의 재정집행 가속화가 이뤄져 남은 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란 예측이다.

KDI는 1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 올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로 급락하면서 올해 2%대 성장도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 속출한 바 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에 미치지 못했던 사례는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7%),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가 터져 나왔던 시기들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목표치로 2.4~2.5%를 제시했지만 이후 대외 환경 악화 등에 따라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얼어붙으면서 ‘1% 성장론’이 고개를 들었다. KDI의 이번 전망치 2.0% 역시 지난해 11월(2.6%) 올해 5월(2.4%) 전망치에서 연속 하향 조정된 숫자다. 한국금융연구원(1.9%), 한국경제연구원(1.9%) 등 국내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1%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바클레이스, 씨티, 노무라 등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도 1.9%다.



◇“하반기 투자 반등·정부 재정집행↑…2% 무리 없다”

KDI는 이같은 판단 근거로 그간 내내 바닥을 기었던 민간부문의 설비투자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올해 상반기 -12.3%에 달했던 설비투자 마이너스 폭은 하반기 -1.1%까지 축소돼 연간으로는 -7.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3분기 들어서 설비투자 마이너스가 큰 폭으로 축소되고 4분기에는 조금 더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본다”며 “예정돼 있던 시설투자가 1~3분기까지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아 4분기에는 많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올해 12조원이 넘는 대규모 시설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성장률을 ‘나 홀로’ 끌어왔던 정부의 재정 역할도 한 몫 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은 각각 85%, 70%, 77.3%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97%, 90%, 91.5%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김 실장은 “이같은 영향이 전체 숫자를 2.0%로 만드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경기가 조만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내년에는 신흥국의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 중간재·자본재 등 우리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리란 분석이다. 또 글로벌 반도체 수요(물량 기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는 우리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향후 경기부진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경기 부진의 상당부분이 대외파트에서 왔는데 이 대외 불확실성이 갑자기 나빠지지만 않으면 우리 경제가 현재 경기 저점 근방에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확장적 재정 필요…기준금리 한 번 더 내릴 수 있어”

KDI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끌고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0%에 근접하게 되나 이는 “단기적 경기대응의 결과이므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게 KDI의 시각이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률의 상승을 회피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국민 부담률은 한 해 국민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GDP로 나눈 값이다. 사실상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화정책에 있어선 최근 지속되는 저물가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의 기준금리(1.25%) 수준은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6개월 정도의 시계로 봤을 때 (한국은행이) 1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KDI 전망대로 내년 성장률이 2.3%로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다 해도 이는 역시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5~2.6%)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와 관련, KDI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경쟁에 있어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더 생산성 높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위 규제가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활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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