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월 취업자 40만 돌파…고용시장 회복세 뚜렷”

뉴시스

입력 2019-11-13 10:21:00 수정 2019-11-13 1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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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고용동향 평가·인구정책TF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낮추고 가격상한 공시지가 현실화"
"화학물질 관리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화평법·화관법 개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그대로 반영됐지만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날 통계청의 고용동향과 관련해 “10월에도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됐다”며 “지난 8월 이후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화 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 8월(45만2000명), 9월(34만8999명) 취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에는 40만명 넘게 증가해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용의 양적 지표뿐 아니라 질적 측면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지표들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상용직 취업자는 2014년 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청년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도 개선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제종업 고용은 주력업종의 구조조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40대 고용도 인구요인과 주 취업업종 부진 등에 영향을 받으며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제조업과 40대 등 취약 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과제들을 담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대응’과 마지막 전략인 ‘복지지출 증가관리’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며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0년 20개소 조성하고 소형가구 주택을 확대할 것”이라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장기재정 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곘다”며 “노인복지정책 별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또 다른 안건으로 다루면서 “화학물질 관리·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평법·화관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테라스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공장시설 유지보수를 할 때 한시적으로 공장증설 사전승인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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