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 올해보단 개선될 것” 낙관하는 이유보니…

뉴시스

입력 2019-11-10 07:27 수정 2019-11-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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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임기 반환점 맞아 '한국경제 바로알기' 발간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경기 하방압력에 적극적 대응
경제 기초체력 견고, 반도체 업황 반등 등 긍정요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축 균형 추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되돌아봤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경제성장률이 개선되는 등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을 바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펴낸 ‘한국경제 바로알기’ 책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는 재정의 역할 등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다고 자평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경제수준·규모가 유사한 ‘30-50클럽’ 중 2위,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폭(-0.6%포인트(p))도 세계경제 평균 하향폭(-0.7%p)보다 작게 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건정성이나 재정건전성, 국가경쟁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중국과 일본 보다 높은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외환보유액 규모도 세계 9위로 국가부도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설명했다.

이처럼 튼튼한 기초체력을 가진 우리 경제는 내년도 세계경제 개선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재정 확장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성장세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계속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 및 교역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IMF 2.0%(2019년)→2.2%(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2.3%, 아시아개발은행(ADB) 2.1%→2.4%, 한국은행 2.2%→2.5%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국내 산업경기에 막중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산업은 주요 시장예측기관이 전망하길 내년에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반등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좌우할 내부 동력을 임기 후반기에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중심으로 균형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을 시장 사정에 맞게 조율해 임금격차 해소 효과를 높이면서도 중소사업자의 비용 부담 요인을 보완하는 등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하는 주 52시간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종사자 50∼299인 사업장의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 상황에 대해 올들어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기조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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