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업마저 시장경제 질서에 편입…개도국 근대화 초기 양상”

뉴시스

입력 2019-10-29 12:58:00 수정 2019-10-29 1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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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협동농장 체제에 큰 변화"


1980년대 중반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심화된 경제 위기를 계기로 북한 농업에도 시장 경제 시스템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펴낸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 김소영 농민신문 산업부 차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을 ‘북한 농업 부문의 시장화: 협동농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계획 경제 체제 아래 설계됐던 북한의 협동농장은 국가의 생산 계획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금, 자재 등 농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투입재를 스스로 조달하고 농장원들의 식량 분배를 책임져야 했다. 수직적 계열화를 토대로 유지돼 왔던 계획화 체계가 경제 위기 이후 기능 부전을 나타내면서 농업 부문이 시장과의 접점을 늘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명령식 계획 경제의 틀은 견고히 유지되고 있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 즉 자금·자재·노동력 등 생산 요소를 확보하고 농산물을 생산·처분하는 단계에선 협동농장이 적극적으로 시장과 연계돼 있다고 김 차장은 분석했다. 농장이 시장과 교류하며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농장 내부에선 생산단위별 분권화가, 외부적으로는 거래 상대 기관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도 한다는 점에서다.

이는 절대적인 계획에 충실했던 데다 획일적인 주체 농법에 근거한 집단 영농이 기본이었던 경제 위기 이전과는 크게 변화한 모습이다. 경제 질서 변화에 비교적 더디게 반응하는 농업·농촌에서도 도시에서 이미 만들어진 시장 경제적 질서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곡물, 채소, 축산물, 과일 등 소비재 시장과 영농자재 시장, 식품 원료 및 식자재 시장 등 농업과 관련된 제반 시장들도 새롭게 만들어져 성장하고 있다.

김 차장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식량난이 완화되고 쌀값이 안정화되며 먹거리의 질적 향상이 뚜렷해졌다. 북한의 농업 부문, 특히 농장의 변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북한 농장의 변화는 중국 개혁·개방 시기의 그것과 비교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던 농산물을 남에게 팔기 위한 상품으로 인식함으로써 수요를 겨냥한 공급 확대 등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고, 농촌의 구매력도 향상돼 영농자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났다”며 “북한 농업 부문은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출현하는 농업 근대화의 초기 양상과 일부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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