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심사 대란에 1차 연기…신청자들 발만 ‘동동’

뉴시스

입력 2019-10-29 06:49:00 수정 2019-10-29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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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일부 신청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늦어도 연내 대상자 심사를 완료하고, 대환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폭주하면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16~29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의 신청건수가 몰렸다. 이는 공급한도인 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위는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신청금액이 공급한도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심사 관련 업무량이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자는 약 24만명 수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에 따르면 현재 주금공의 심사관련 인력은 150여명이다. 하루에 처리 가능한 심사건수가 1인당 하루 6.2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처리가 가능한 건수는 930건이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제시한 2달의 기간 동안 처리 가능한 건수는 많이 잡아야 3만7200건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 동안 24만건의 심사를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환된 달(2019년 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신청접수가 마감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대환 시행을 ‘오는 10~12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슬쩍 말을 바꿨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차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당초 11월 말로 목표를 설정했던 것은 맞지만 신청 마감결과 단독·다가구주택, 자영업자 등 심사가 까다로운 이들의 비중이 예상보다 높아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심사 중”이라며 “대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많아 무작정 일정을 지연시킬 수는 없지만, 주금공 직원들의 심사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내 대환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대환 물량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자들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연내 1%대 고정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 이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에 폭발적 수요가 몰리자, 탈락자들은 2%대 초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보금자리 론’을 받을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량이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증가하자, 주금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콜센터 상담 및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출 신청 이후 실행 시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공지한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도 높아졌다. 주금공은 지난 28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다음달부터 0.2%포인트 인상, 최저 연 2.20%에서 최고 2.55%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정부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한다는 소식과 내년도 국고채 발행물량 급증에 따른 우려 등이 혼재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고객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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