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민주당 행정부인가”…민부론 내부자료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민부론 분석자료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오전에 이어 오후질의에서도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민부론 분석자료를 야당에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당정협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일 뿐 야당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정부도 내부분석자료로 외부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에 말했고 기획재정부에 민부론에 관한 특정 정당에 제공한 자료를 우리도 달라했는데 아직 못받았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이유도 없는 상태다.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조치 안되니 조치 좀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내부 검토자료라면서 대외적으로 줬다. 그런데 왜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주냐”며 “(기재부가)국민의 행정부지, 민주당의 행정부가 아니잖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내용이 뭐 그렇게 거리낄 게 있는지 모르겠다”며 “구린데가 있는 모양”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부론이란 걸 본적이 없지만 야당이 정책 관련 발표를 했는데, 나도 집권여당 원내대표 해봤다. 근데 당정협의 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가지고 당정협의 하는거지 야당이 발표한 걸 가지고 당정협의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여당이 요구해서 제출 했으면 야당이 요구하면 그것도 제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유 의원은 “(기재부)여러분이 세금받고 알아볼만큼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우리도 봐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월급받나,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집권여당에는 야당이 만든 거 펙트체크까지 해가면서 그런 시간을 썼다는 거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자꾸 자료 문제삼고 제출해 달라는 거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며 “어쨌든 기재부에서 민부론의 사실관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는걸 말했고 또 정부가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하는 잘못된 주장 했을때 그걸 분석하는 내부자료 만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총리 훈령 703호에 따르면 각 부처는 주요정책에 대해 여당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가 받는 자료에 대해 여당측에서 통상적 당정협의 틀속에서 여당이 제공받는건 당연하다”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도 해오지 않았나. 여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사실관계를 보면 먼저 민부론 팩트체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각 의원실에 배포했고 기재부가 팩트체크 자료를 만들어서 여당에 배포했다는 건 아니다”며 “민부론 관련한 핵심내용이 문재인 소주성 폐지하라, 경제활성화 위해 탈원전 폐기하라는 내용 있으니 그에 관해 검토할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이춘석 기재위원장도 중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홍 부총리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했고, 여당 주장에 따르면 당정협의 차원에서 받아서 했다는 것”이라며 “국회법 보면 어떤 자료 제출하지 못할 땐 소명하도록 돼 있다. 말한 내용이 내부자료이기 때문이라면 어떤 근거에 따라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해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지난 9월22일 한국당 민부론 발표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과 부합하는 정책도 있고 방향이 안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국회에서 한국당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내용 파악해야 하기에 기재부로 오면 당연히 해야될 업무라고 생각했다”며 “다만 내부 검토자료고 애당초 공개하지 않는 내부 검토자료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당정협의 업무규정에 따라 민주당에서 검토 필요하면 관련자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 참조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과정에서 만든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오픈되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