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13조 예산전쟁’ 돌입… 복지-일자리 예산 대립

세종=최혜령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9-10-21 03:00:00 수정 2019-10-2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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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복지 13%↑ 일자리 21%↑ 역대최대
野 “총선용 선심성” 대폭 삭감 별러… 與 “적극적 재정투입 필요한 때”


국회가 22일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온 복지 예산과 땜질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는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돼 심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벌인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을 ‘재정 확장 여부’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침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두고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 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9.3% 증가했다. 특히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배치된 ‘선거 예산’을 현미경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각오다. 바른미래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 편성은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건·복지 예산과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노동 부문의 내년 예산은 올해(160조9972억 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5703억 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35%를 넘어섰다. 단기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 고용 창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일자리 예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 원으로 올해(21조2374억 원)보다 21.3% 증가했다.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 원)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탓이다.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최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3% 증가했다. R&D 예산 비중은 2015년(5.0%)을 끝으로 계속 5%를 밑돌고 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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