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5명 중 1명 주52시간 초과…9월 364만명

뉴스1

입력 2019-10-20 07:21:00 수정 2019-10-20 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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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 직원 5명 중 1명이 매주 52시간 넘게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보다 3배 이상 큰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도가 적용되는데 그 파급력이 지금까지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52시간제가 대기업에 의무적용된 지난해부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모두 주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급격히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와 동시에 풀타임 근로자 고용이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고용이 줄었다. 대기업은 대체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있어 인력을 충원한 반면 중소기업은 반대로 인력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중소기업으로 제도가 확대적용되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큰 고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9월 중소기업 초과근로자 364만명…비중은 대기업 3배


20일 통계청 ‘2019년 9월 고용동향’의 마이크로데이터(미발표, 2015~2019년 9월)를 <뉴스1>이 자체분석한 결과 지난달 중소기업(종사자 300인 미만) 전체에서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한 근로자는 약36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풀타임(주36시간 이상) 근로자 중 18.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통계는 모두 해당 근무지를 ‘주업’으로 삼으며 이 근무지에서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집계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에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5.3%(12만5000명)을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나타난 52시간 초과근무자 비중 변화의 특징은 Δ초과근무자 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3배 높다 Δ초과근무자 비중·수는 대기업·중소기업에서 모두 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Δ 양쪽 모두 주52시간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해 급격히 감소 Δ초과근무자 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빠르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52시간 초과 근무자 비중은 근 몇년간 대기업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풀타임 근무자 중 52시간 초과근무자 비중은 9월 기준으로 52시간제 적용 한참 전인 2015년에도 27.6% 대 14.3%로 중소기업이 두배 가까이 높았다. 이같은 흐름은 2017년 23.5% 대 12.3%로 이어진다.

그러다가 2018년 대기업에 주52시간제가 의무적용되면서 이 비율은 20.2%대 7.5%로 세배 가까이 벌어지고, 올해 18.9% 대 5.3%로 더 벌어졌다. 주52시간을 넘는 근무일정은 애초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일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 대기업에 우선 적용됐지만 중소기업도 이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초과근무자 수를 보면 2015년 9월 약556만8000명 규모였던 중소기업 52시간 초과 근무자 수는 2016~2019년까지 차례대로 전년 동월비 8.7%, 6.3%, 16.0%, 9.2% 감소해 52시간제가 적용된 후인 2018년 9월에 그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는 걸 알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초과근무자 수가 지난해 9월 전년비 36.8%감소한 데 비하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다.

대기업에 대한 52시간제 시행 이후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모두 초과근무자의 급격한 감소세가 나타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가 기업들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며 “회식도 줄었고 쓸데 없는 일에 오래 남아있기도 싫어한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52시간제에 인력 줄이는 중소기업…초단기 근로자로 대체

지난해 적용된 주52시간제의 영향으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초과근무 인원의 급격한 감축이 이뤄졌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에서는 이와 동시에 풀타임 근무인원이 늘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풀타임 근무인원도 같이 줄었다는 것이다.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인력공백에 대해 대기업은 사람을 더 뽑는 식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인력을 줄이거나 초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하는 식의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근무시간 축소정책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법이 정 반대이기 때문에, 대기업에만 우선적용됐던 지난해와 달리 중소기업으로 그 적용이 확대되는 내년에는 그 파급효과도 전혀 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무자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3배 많은 수준이기에, 만약 중소기업이 지난해와 같이 인력을 줄이는 식으로 이 제도에 대응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고용의 양적 질적 악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36시간 이상 근로자 수는 9월 기준으로 2015년 223만1000명 수준에서 2016년~2017년간 전년 동월비 각각 0.8%, 1.0%씩 올랐다. 그러다가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인 2018년 9월엔 전년 동월비 3.3%가 늘어 이례적으로 큰 증가를 보였다. 올해 9월에는 전년 동월비 1.5% 늘어 238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의 36시간 이상 근로자 수는 9월 기준 2015년 2015만명에서 2016~2017년간 전년동월비 0.1%, 0.3%씩 늘었다. 그러다가 2018년 -2.3%로 급격히 감소로 꺾인 뒤 올해 9월 -2.7%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풀타임 인력 감소에는 경기부진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무시간 축소라는 핸디캡이 더해진 상황에서 대기업은 그것을 인력충원으로 해소할 여력이 있었고,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대기업은 그럴 여력이 있으니 인력충원을 하는것”이라며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으니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 단기근로를 많이 쓰는 쪽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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