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강남 3구 체납자 최다…수입차 타고 세금 안 내

서울청 국세체납 강남3구만 3조1209억…전체의 39% 차지
김두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과세해야"

 부자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의 체납발생 총액이 3조원을 웃돌면서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 전체 체납액 중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출한 ‘2014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이 늘어난 8조23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자동네 강남 3구의 체납발생 총액은 3조1209억원으로 서울청 전체 체납액 발생의 39%를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4조9023억원으로 61%였다.

강남 3구는 25개 서울 자치구 중 3개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말한다. 세무서로는 28개 서울 주둔 세무서 중 7개인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가 포함된다.

‘2018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에서만 체납자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을 차지했다.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도 강남 3구에 몰렸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1만6071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이었으며 체납 금액은 3387억51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 전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6071명이 보유한 외제차가 622대인데 반해 강남3구는 체납자 6933명이 692대를 갖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52.7%가 외제차를 타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해 국민적 공분 및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국민의 상식과 가치 차원에서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이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