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누르니…2년간 마이너스 통장 9조원 폭증
뉴스1
입력 2019-10-13 10:03 수정 2019-10-13 10:04
2019.10.7/뉴스1 © News1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5년 6월~2019년 6월까지 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1000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1000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직전 2년인 2015년6월~2017년 6월까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 할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6월19일 및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2019년 6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6월~2019년 6월까지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잔액은 5870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1081억원 증가했다. 2015년 6월~2017년 6월까지는 연체잔액이 6990억원에서 5870억원으로 오히려 1120억원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세종=뉴스1)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