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日수출규제, 직접적 피해 사례 없어…전화위복 계기”

뉴시스

입력 2019-10-08 09:57:00 수정 2019-10-08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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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韓 경제에 가져온 피해 확인된 바 없어"
"불확실성으로 간접적이고 장기적 영향은 있을 수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
"'김현종이 지소미아 종료 주도' 보도는 가짜뉴스"
"젊은 세대, 도전할 기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분노"
"역동성 살리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 희망 주는 일"
"대입 제도 개선, 학종 불공정 요소 찾는게 출발점"
"서울 부동산 과열시 동단위로 '핀셋 규제' 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3개 품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등이 직접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져온 피해는 하나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보고된 기업의 사례는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건의 핵심은 불확실성”이라며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나 홍콩 사태, 브렉시트 등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라는 의미에서 간접적이고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와 기업들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오히려 국민 모두가 느끼시다시피 차제에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제력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며 “어느 날 갑자기 명백한 근거의 설명도 없이 그 중 일부를 이런 포괄허가체제에서 개별허가체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양국 정부가 다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한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9월 들어 일본의 개각이 있었는데 강경론자들이 주요 장관들이 됐지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새로운 일본의 내각은 아베 수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훨씬 더 의사결정이 빠르고 분명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11월 22일 일왕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결정을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 일부 인사가 주도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류의 보도는 매우 왜곡된 것이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어느 한 분 또는 소수의 인사의 주도에 의해 미리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최근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관련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비재벌, 비금융 토종기업으로서 500대 기업으로 새로 발돋움한 게 24개로 5%도 안 된다”며 “20년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 등의 창고 기업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요즘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불공정에 대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혁신과 공정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떨어진 역동성을 살리는 것만이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노력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조국 법무장관 관련 논란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1등부터 50만등까지를 시험 하나의 점수만을 가지고 줄세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학종의 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수시의 학종 선발기준을 공개하게 하고, 공공입시사정관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각 대학의 학종 선발 속에 어떤 불공정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히 수시, 정시비율을 어떻게 한다는 좁은 의미의 입시 정책 변화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초중등 교육체계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고등교육 혁신 방안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방은 심각할 정도로 침체기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접근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핀셋 규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논란이 되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경우에는 과열되는 지역에 대해 핀셋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금조달 부분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잘 조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분명히 분양가상한제는 핀셋의 형태로 즉 동 단위로 해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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